세계 노동자 10억 실업/불완전 고용 ..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 노동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ILO는 또 완전고용으로 이르는 탄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지역은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및 동남아시아 경제권뿐이라고 지적, 경제의고속성장이 고용창출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96-97년 세계고용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각국 정부들에 대해 완전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구공산권등 모든 국가에 있어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의 고성장을 복원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들만이 가입하는 기구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최소한 3천4백만명이 실업상태에 있고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1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선진국의 이러한 고실업률은 해당 실업자뿐아니라 사회전체가 고통받는 범죄와 각종 병리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고용을 복원시키는것만이 경제.사회및 도덕적 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돼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영국에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소득 불균형이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남미에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건전한 국내투자 정책과 무역및 투자를 확충해온 아시아 경제의 역동적 경험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최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강조했다. ILO는 또 기술개발과 세계무역자유화가 선진국에서 실업을 야기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을 촉진했다고 지적, 실업문제에서 빠져 나오기위한 최선의방안은 지난 20년간 주요 경제권에서의 저성장흐름을 역전시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은 지난 60년대의 5%이상에서 현재 3%이하로 떨어졌다. ILO는 이밖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실업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유럽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에 어떠한 선험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규제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생산성을향상시킨 많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