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 확충 등 기대..'OECD 가입' 증시 어떤 영향 미칠까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증권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증권산업 인력의 고급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도 요청되고 있다. 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27일 발간한 "OECD 가입과 증권시장"을 요약한다. 금융.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효과로는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으로 시장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또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국제금융 업무가 활성화되고 해외저리자금 유입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하락으로 기업활동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환율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란 진단이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투기자금(hot-money)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선진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위험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화당국의 정책운용의 운신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권시장은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핫머니의 유출입 급증으로 국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상장기업의 대응 자본자유화에 따라 국가간 국제적 회계기준 통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과세, 파생금융상품의 회계 등을 포함한 회계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등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통일에 나서고 있다. 기업영업 성과가 재무상태가 단일회계기준으로 표시되므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M&A 시장의 자유화 OECD 자유화 규정상 내외국인에 의한 M&A 활동에는 어떠한 제약요소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주식매매를 자유화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에 의한 M&A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M&A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보완및 공정한 게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취약한 지분구조를 가진 상장회사들은 자사주매입 등의 방어책뿐 아니라 정관에 의한 자율적인 방어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