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최종안에 `학구제 탄력화'등 도입...일본 행정위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행정개혁위원회는 다음달초 공표할 규제완화최종안에서 학구제 탄력화와 사회인 교사등용 확대, 택시요금 상한가격제 도입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최종안은 또한 노동분야에서 여성의 심야 노동규제를 철폐하는 등 여성보호규정을 개정하고 취업시간의 규제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계획에 반영될 규제완화 최종안은 처음으로 교육분야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 학교선택에 관한 보호자의 의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구제 탄력화를 건의했다. 이와함께 폐쇄적인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제 사회에서 경험을 가진사회인 교사 채용을 광범위하게 늘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음악과 체육.공작.가정 과목에 한정하고 있는 특별 비상근 강사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안은 운수분야의 경우 수요에 응해 차량대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른바 "수급조정제도"가 필요없다며 항공 택시 버스 여객철도의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화물철도는 수급조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이밖에 후생성이 허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실버 마크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