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부담금 매년 85% 늘어" .. 전경련, 대책간담회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규모가 지난 94년 이후 연평균 85.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업계관계자 및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담금 정비를 위한 대책간담회"를 열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제정 각종 부담금의 인하조정 유사부담금의 통폐합부담요건 축소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정부예산안 등에 반영된 각종 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부담금 규모는 28종 4조9천3백24억원으로 지난 94년 이후 3년간 연평균 8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조세나 마찬가진데도 국회의 심의대상에서 벗어나 과도한 인상과 중복부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현행 부담금제도는 부담금 전체 규모가 국민경제여건상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내에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부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