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포커스] '일본 통신시장'..'장거리/동/서 3분할'

일본을 완전히 두갈래로 갈라놓은 NTT분할논쟁의 역사는 80년대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NTT는 지난85년 일본전신전화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탄생했지만 분할문제는 민영화이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81년 정부가 발족시킨 제2차임시행정조사회가 통신완전독점에 의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 개선책으로서 NTT를 중앙회사와 복수의 지방회사로 나누고 서서히 민영기업으로 독립시켜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경제계와 NTT노조가 분할에 맹렬히 반대하자 자민당은 NTT를 1사체제로 민영화시키기로 하고 분할문제는 5년간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때 소위 NTT법속에 5년이내에 분할등을 포함한 방법을 검토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는 조항이 삽입됐다. 5년뒤 우정성은 NTT에서 장거리 통신분야를 분리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분할목적은 물론 NTT와 신전전(장거리전화업자)등과의 사이에 공정한 경쟁조건을 정비한다는 것이었지만 대장성과 경제계등의 반대가 여전해 이안에 기초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하고 끝났다. 우정성은 법안의 제출을 단념하는 대신 NTT의 경영형태변경문제를 다시 5년뒤로 연기했다. 95년들어 우정상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는 NTT특별부회를 만들어 분리분할문제논의를 재개하고 96년2월말 우정상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개요는 98년을 목표로 현행 NTT를 장거리통신회사와 동서2개의 지역통신회사로 재편성한다 재편각사의 재합병은 인정치 않는다 장거리통신회사의 국제통신 케이블TV 지역통신등에의 참여를 인정한다 NTT의 재편에 앞서 KDD(국제전화전문회사)의 국내통신업무참여를 인정한다는 등이다. NTT의 민영화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정성과 NTT의 주도권다툼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후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주도권은 일본전기전신공사가 쥐었고 인재부족이었던 우정성은 우편 저금 보험등의 현업부문이 주력이었다. 그러나 전기공사가 민영화된데다 전기통신사업법과 NTT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양자의 역학관계가 역전됐다. 지금은 우정성으로부터의 낙하산인사마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NTT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