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강비 대부제도 대기업근로자에 편중 .. 노동부 밝혀

정부가 고졸 근로자들이 대학에 진학할때 수업료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교육수강비 대부제도가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근로자및 사무관리직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중인 교육수강비대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 2천9백54명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8백87명(30%)에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대기업근로자는 2천67명으로 70%를 차지했다. 더구나 수혜자중 사무관리직이 85%를 차지한 반면 생산직은 15%에 그쳐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취지와 다른결과를 나타냈다. 또 대부받은 근로자들의 전공분야는 1학기에는 학과제한 때문에 7백54명전원이 이공계열이었으나 2학기에는 전공제한이 풀림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이 1천1백12명(51%)으로 이공계열 1천56명(48%)을 앞질렀다. 이는 교육수강비 대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로 대기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의 향학열을 충족시키면서 인문사회계열 고학력자를 양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강비대부 실적을 학교별로 구분하면 4년제 대학이 1천7백2명(58%)으로 전문대학 1천2백52명(42%)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대학재학연령 전후인 21~29세가 2천83명으로 대부받은 근로자의 대다수인 71%에 달했으며 30대는 24%,40대이상은 3%로 집계됐다. 교육수강비대부 수혜자 가운데 여성은 9백5명으로 31%를 차지했다. 교육수강비 대부는 정부가 고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4년제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을 연간 1%의 낮은 금리에 2년거치 4~6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