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규제완화 아직 멀었다" .. 전경련, 핵심과제 선정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는 서류간소화 등 지엽적 차원에 그쳐 기업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며 기업활동에 결정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회원사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 이들 규제완화과제는 금융(23건) 토지(20건) 해외투자 및 통상(19건) 인력(19건)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19건) 등 5개부문에 걸쳐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을 담고 있다. 이중 금융부문에서는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와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 등이, 해외투자 및 통상부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시부과되는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제 등이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력부문에서는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부문에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요구했다. 이밖에 토지부문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현실화와 수도권에 대한 공장용지 총량규제 철폐 등이 과제로 손꼽혔다. 전경련은 이들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의 선정기준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규제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규제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현실경제여건과 괴리된 규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에 선정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으로부터의 반론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떠나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