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금명 정치적타결..특위쟁점/예산안처리 막판절충

여야가 순탄한 정기국회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도개선특위 쟁점과 예산안 타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절충내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있다. 여야 3당 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는 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의 조언을 청취하며 대선후보의 TV토론 강제화 매체광고에 대한 국고지원 지정기탁금 배분 의정보고회 금지기간 등 정치관계법분야 미타결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관계법 분야에서는 여당이 방송위원회의 야당몫 상임위원 배정문제와 관련, 방송위원장과 상근부위원장 2명외에 상근운영위원제를 신설, 이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자는 안을 제시해 여야간 절충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검.경관계법 분야에서도 야당측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고 여당측이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을 양해함에 따라 협상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제도개선쟁점이 이처럼 TV토론 의무화 등 4~5개로 압축됨에 따라 주말까지는 여야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최종 절충이 이뤄지고 특위가재가동돼 세부손질을 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전날까지의 정부 주요부처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대선용 선심성"및 "특정지역 편중"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측과예산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2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분 외에는 정부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측 입장이 맞서 다소의 진통이 따르고 있다. 특히 예비비 삭감규모 부처별 경직성 경비삭감 지역개발 예산 조정추곡수매가 추가 인상폭 등에서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계수조정작업에 앞서 열린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간 모임에서도이같은 여야의 입장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야당은 정부안에 5천억원으로 계상된 예비비를 3천억원 이상 줄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또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경직성경비를 1조원가량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개발 예산조정문제는 내년 대선과도 직결돼 있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부산구간 용지매입비및 보상비(5천6백96억원)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비(1천1백16억원) 김해공항 확장공사중 배후부지 조성사업비(1백20억원)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빠진 광주시 우회고속도로 건설비 추가(1백억원) 무안신국제공항 건설 실시설계비 추가(62억원)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비증액(5백억원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도 대전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계수조정 막판에 "주고 받기"식으로 예산안을 일괄 타결지어온 전례에 비추어 볼때 "밀실조정"이 되풀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제도개선특위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이번주말을 고비로 일단락되고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제외한 예산안및 예산부수법안, 제도개선합의의 입법화 방향 등 현안이 차례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