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많은 기업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중기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5일오후 제3차 중소기업정택자문위원회를 열고 어음결제비중이 높은 현행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있다고 지적, 이같은 방안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금결제액이 하도급총액중 일정비율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현급결제액의 일정비율을 손비산정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 검토키로 했다. 또 현금결제비중이 일정 이상 높은 대기업에 대해 해외증권발행시 중소기업발전채권매입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거래관행실태조사결과 경기불황으로 납품대금중 어음결제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80%가 어음할인료를 못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대기업상시조사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실시키로 했다. 또 표준어음만기일(90)을 설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어음기간을 단계적으로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