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금융조사/감독기능 분리..총리직속기구로 통합

[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 정부는 대장성의 금융부문 조사.감독기능을 대장성에서 분리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4일 대장성 개혁차원에서 금융부문의 조사.감독기능을 대장성에서 분리시켜 총리직속기구로 통합운영하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하시모토 일본총리도 이날 국회답볍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기능을일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6일 정책면에서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신당 사키가케는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친후 내주중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정부와 자민당이 마련한 개혁안의 골자는 금융의 조사.감독체제를 일원화해 대장성으로부터 분리, 독립기관을 신설하고 이 신설기구를 총리직속으로 둔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제2금융을 포함한 전체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장성개혁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8년4월 새 기관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 신설기구는 단순히 대장성산하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산하의 농림계 금융기관을 비롯, 리스(통산성) 노동금고(노동성)등 다른 부처아래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기능까지 총괄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이른바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실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