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소기업 3난 극복' .. 주제발표 : 김대식
입력
수정
국회중소기업포럼(회장 박상규의원)은 9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고시천)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3난(자금난 인력난 판매난)극복"을 주제로 중소기업정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내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식 중앙대교수와 이선 노동연구원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자금난과 인력난 판매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앞서 김영배 국회부의장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각각 축사를 했으며 황일청 한양대교수가 "전환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주제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 > 김대식 중소기업 자금난의 1차적인 원인은 내부금융 창출능력이 약화된다는데 있다. 고임금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보화, 시설투자증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고비용, 저가수입품의 유입, 가격파괴 등에 의한 수익성 악화가 내부금융의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행 하도급 결제방식도 자금난을 초래하는 요인중 하나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하도급관계에서 납품단가 인하요구, 제품의 수시발주, 납품대금결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금결제는 대부분 30%미만이고 외상결제기간은 90일이상이며 상업어음의 현금화비율도 50%에 불과, 진성어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융통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관행도 큰요인이다. 부동산담보대출 관행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나 신용평가자료의 객관성.신뢰성의 미비외에도 자금의 초과수요상태와 은행의 보수적인 직무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 은행별로 다른 신용대출취급기준을 표준화하고 신용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대출취급자가 고의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주거래은행에 당좌거래정지처분 유예권한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액간이보증기금 활성화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의 중소기업신용보증 활성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재정지원을 늘리고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정에서 이뤄지는 각종기금출연과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에의 출자 및 보조금지원 등을 재검토, 중소기업 지원금융체제를 단순화하고 유사한 용도의 자금이 여러형태로 분리, 지원되고 있는 낭비적 요소를 개선해야한다. 또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변경,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고 상업어음할인의 여신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표지어음발행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지역금융활성화도 시급하다. 금융기관은 지역주민의 예금을 해당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자금으로만 활용하는 장기신탁상품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금을 지역소재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기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의 유가증권투자를 중소기업발행 주식 및 회사채위주로 유도하고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점 및 출장소 설치제한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을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업무감독권도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등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