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식 '텃밭 예산' "진통"..예결위, 계수조정 막바지절충

여야간 제도개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예결위는 9일 곧바로 계수조정소위를속개, 철야작업을 벌인데 이어 10일에도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총액 삭감규모와 항목조정을 놓고 여야가 맞서 난항을 거듭, 계수조정작업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우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액 삭감규모. 야당은 1조원 삭감에 항목조정 5천억원(국민회의), 1조5천억원 삭감(자민련)이라는 당초의 입장에서는 크게 후퇴했으나 여전히 3천억원과 4천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 10%이상 올리기 운동"에 따라 정부관서 운영비를 같은 수준으로 삭감하고 경부고속철도와 가덕도 신항만 건설등 지역편중 개발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예산부수법안 개정으로 세수가 감소한 1천9백84억원의 세출 예산 삭감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액 삭감규모 외에 항목조정과 항목별 삭감규모에 있어서도 각당의 이해가엇갈려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일단 영농자금 3천5백억원 전남 무안공항설계비 60억원전라선 개량과 장항선노선 직선화 사업비 62억원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비 50억원 증액 등에는 합의했으나 여타 지역개발사업의 항목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부산지하철 운영비,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부산가덕도 신항개발비 등 이른바 "선심성" 지역편중예산의 전액 또는 부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대신 저소득층 생계보호및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 지원과 영농자금및 교직수당 인상 등을 위한 증액을, 자민련은 장애인 지원, 위천공단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증액을 여당에 촉구했다. 이에 반해 신한국당은 국방력과 치안력 강화를 위한 일부 항목조정 외에는 정부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여야 각당의 "텃밭"과 내년 대선을 의식한 예산증액 요구도 만만치않아 계수조정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부산.경남에 집중된 사업비를 삭감하고타지역 개발사업비로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골메뉴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비 3백69억원 증액, 새만금 신항건설 설계비 53억원 배정, 용담댐 사업비5백7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자민련도 경찰공안 수사보강, 장항선 직선화, 서해안 내륙고속도로 사업설계비용(57억원), 위천공단 조성 환경조사비 증액을 따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계수조정작업의 걸림돌인 추곡수매가 인상폭은 정부안과 야당요구안의격차를 상당히 좁혀 최종 결정을 3당 정책위의장에 맡겨둔 상태이나 4~4.5%인상선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야가 4자회담에서 제도개선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늦어도 11일 오전까지는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