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예비확보택지 '고갈상태'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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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이후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서 예비 확보 택지가 바닥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서둘러 추진되지 않을 경우 80년대 후반같은 집값 폭등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조성을 위해 모두2,098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후 90년 118만평, 91년 109만평,92년 262만평등 90년대 들어 매년 200만평 수준으로 택지 공급물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매년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한 신경제계획기간(93~97년)에도 93년 198만평을 비롯, 94년 504만평, 95년 202만평, 96년 275만평등 94년을 제외하고는 200만평 정도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그쳤다. 이같은 공급물량은 신경제계획기간중 수도권에서 택지수요에 맞춰 공급돼야할 물량이 500만평인 점을 감안할때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공급물량에도 불구, 심각한 택지난을 겪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신도시 개발때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거나 미리 확보해 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관계 전문기관및 전문가들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신도시 택지 물량이 바닥이 난데다 그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택지도 거의 동이나 내년부터는 수도권 택지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80년대 초반 택지를 대량 공급했던 한국토지공사가 그 이후 공급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80년 후반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신도시 건설로 겨우 이를 진정시켰다"며 "수도권 택지 물량이 거의소진된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80년대 후반 같은 집값 폭등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