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라운지] 소주감미료 논쟁 "U턴" .. 국회 재경위

당분간 사용중지로 일단 결론이 났던 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문제가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당국의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13일 국회재경위에서 재론될 예정이다.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무해 논쟁은 올 정기국회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끊임없는 공방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대정치권및 언론계 로비설도 불거져 나왔다.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중지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루머까지 흘러 나왔었다. 사용중지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재경위 논의과정 자체는 별 무리가 없었다. 당초 박명환 의원(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 대부분의 재경위원들은 "무해한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해 사용을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갔다. 이들은 대체감미료 제조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 등으로부터 로비를받았을 것"이라는 식의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부담없이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재경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의견을 종합, 결국 주세법 시행령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삭제해줄 것을 재경원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4일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반식품의 경우 무해하나 알콜의 경우 불확실하지 않느냐"며 의원들이 강력히 삭제를 요구하자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사태는 "사용중지"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재경원측은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비공식적으로 재경위의 재심을 요구하게 됐다. 황병태 위원장을 비롯한 재경위원들은 "재경위가 공식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을 재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칫하다가는 로비설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원들은 "다시 문제삼을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재경원 당국자는 12일 "재경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현재 업계측은 보건복지부가 무해하다는 입장일 뿐만아니라 처음 문제를제기했던 미일리노이대 킹혼박사까지도 최근 스테비오사이드가 알콜과 결합돼도 유해하지는 않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회에서 유무해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뚜렷한 논거없이 문제만 제기해 주류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의원 등 일부 재경위원들은 그러나 무해하다는 쪽의 의견만으로 국민전체의 건강을 맡길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의원은 국립보건원 등이 "스테비오사이드의 변이 유발성" 보고에서 밝힌 "물리화학적으로 안전하지만 체내에서 일부 유해한 스테비올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유해작용이 명확이 밝혀지지 않아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위가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가에 관계없이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며 그러한 가운데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무해 논쟁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