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97 세계 경제진단/세계화 전략' .. 기조연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97년도 세계경제진단과 기업의 세계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기업 해외담당임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이규억산업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 내년 세계무역환경은 90년대 들어 그 어느해보다 안정된 질서 속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는 최근(12월9~13일) 제1차 각료회의에서 향후의 주요 국제통상현안을 모두 정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통상협상들이 전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대OECD 이슈도 대체로 정리됐다. APEC의 경우는 금년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계획이 확정됐고, 그동안 주요 이슈들이 거의 제기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상협력 문제를 다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형성 움직임과는 별도로 내년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WTO등 다자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위상을 제고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것이다. 양자간의 통상문제에 있어서도 내년의 통상여건은 비교적 호혜적인 분위기가 주된 기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클린턴 2기행정부가 출범하면서 1기 당시의 공세적인 통상기조가 다소 완화된데다 그동안 양국간의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관계가 증진된 분위기다. 일본과의 관계도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금세기 내 폐지 천명 등으로 산업기술협력및 통상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며 EU와도 최근 EU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통상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통상협상, 통상협력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제도개선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조치해야 할 분야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국내 경제제도의 정비 노력은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