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산업경쟁력 확보 .. 일본 경제개혁안에 담긴 뜻

12일 발표된 경제구조개혁계획 최종안은 개혁완성시기를 오는 2001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발본적 개혁 이란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어 고비용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일본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선명히 나타난다. 이번 계획은 기업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산성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결정됐으며 내년봄까지 더욱 구체적인 실행스케줄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경쟁시대가 열리고 기업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비용구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산업공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경제활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경제구조개혁계획은 신규산업창출 과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사업환경창출 이란 두가지 테마로 크게 나뉘어 있다. 우선 신규산업창출 과 관련해서는 15개 유망분야에 대해 각부처가 협력하면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집중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들 15개분야는 의료복지 생활문화 정보통신 신제조기술 유통물류 환경 비즈니스지원 해양 바이오테크놀로지 도시환경정비 항공우주 신에너지성에너지 인재 국제화 주택관련산업등이다. 이들 분야에 민간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기업연금의운용대상확대등의 조치를 취해 자금조달선을 다양화시켜 해주는 한편 장외시장및 미상장주식시장제도도 개혁해 이들이 자본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할수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특히 창립5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배려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산업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경영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기업퇴직자를 벤처기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를 정비키로 했으며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을 대학교로 개편하는 등 공공직업훈련의 고도화도 도모키로 했다. 화이트컬러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생애능력개발센터(가칭)도 개설키로 했다.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사업환경창출은 고비용구조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물류 에너지 정보통신 금융분야등에 걸쳐 발본적인 규제완화책 실시계획을 밝히고 있있다. 우선 물류분야의 경우는 3-5년후를 목표기한으로 수급조정규제를 폐지한다. 또 철도화물운임은 즉각 상한가격제를 도입하고 수급조정규제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주요항구에서는 일요일에도 하역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등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화노력을 가속화하고 경쟁촉진을 위해 특정전기사업자제도의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분야는 2001년까지 불량채권처리를 완료한다. 국제금융시장으로 재생하기 위해 발본적인 규제완화등 금융시스템개혁을 추진하다. 정보통신분야는 전기통신관련사업규제를 발본적으로 완화하고 국내외경쟁을 촉진하다. 제1종전기통신사업(NTT와 KDD는 제외)에 대한 외자규제를 철폐한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법상의 생산시설면적률등을 발본적으로 수정하고 97년중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기업조직과 관련해서는 독금법개정안을 차기정기국회에 제출해 지주회사를 해금하고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제한조치와 관련된 규제대상주식도 축소한다. 또 기업합병절차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상법개정안도 차기국회에 제출한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 재량노동제 연차유급휴가제 시간외근로및 노동계약등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오는 97년7월까지규제완화책을 제시한다. 개혁안은 이외 유통부분에서는 대규모소매점법을 97년도에 수정키로 하고올해중 그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신규산업창출 15개분야에 대한 종합적 산업육성책 실행 인재육성 = 직업소개업/인재파견 자유화 기술진흥 =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장려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사업환경창출 2001년까지 국제수준의 서비스제공 물류 = 금년중 종합물류 시책기본안 마련, 3~5년안에 수급조정 규제 폐지, 철도화물운임 신고제로 전환 정보통신 = 차기 국회에서 NTT 개혁, 접속규정, KDD의 국내통신업 진출 등에 관련한 법안 상정 금융 = 2001년까지 불량채권처리, 금융시스템 개혁 유통 = 금년중 대형소매 점포법 개정작업 착수 차기국회에 독점금지법 개정안 제출, 지주회사 부활 노동시간및 노동계약 규제 완화책 마련(97년 7월까지)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