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국경폐지 등 실질과제 논의 .. EU 정상회담 13일 개막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순회의장국직을 맡고 있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13일 열린다.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통화안정협약 국경전면폐지등 유럽통합의 실질적인 과제를 논의하게 돼있어 이전의 어느 회담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통화안정협약은 통합화폐인 유러의 대외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국경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은 유럽통합의 선결과제란 점에서 반드시풀어 나가야할 현안이다. 문제는 회원국간 견해차이다. 통화안정협약은 화폐통합에 참여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해 유러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자는게 그 목적이다. 회원국들은 제재조치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방법에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네덜란드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위반국이 발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GDP대비 0.2~0.5%에 상당하는 벌과금을 물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회원국들은 제재조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유럽통합에 독일과 보조를 맞추고있는 프랑스도 자동제재 보다는 "정치적개입"을 선호하고 있다. 또 제재유보 조항도 독일은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2%를 밑도는 회원국에 한해, 여타 국가들은 마이너스 0.5%부터 적용하는게 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러의 가치가 강할 경우 유럽경제에 짐이된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굳이 통화안정장치를 마련, 유러를 강세로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EU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데 이어 9일에는헬무트 콜 독일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자리를 같이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소수입장에 몰려있는 독일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보안을 제시,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헌법개정은 회원확대등 환경변화에 대응, 지난 91년 마련된 통합유럽의 헌법격인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유럽정부간회의(IGC) 실무진이 마련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단계이나 이도 국가독립성을 고집하는 영국이 회담전부터 거부권행사를 밝히고 있어 그결과가 불투명하다. 영국은 주요 정치및 외교정책 결정을 현행 만장일치제에서 다중다수결로 수정하자는 IGC실무진의 건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회담 주최국인 아일랜드는 오는 2001년 1월부터 15개 회원국의 국경통제를 전면 폐지, 인적 물적자원의 이동을 완전 자유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영국은 이에도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회원국간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를 통일하는 문제,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테러및 조직범죄방지 그리고 마약밀매에 대한 공동보조 방안도 주요 논쟁거리로 올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