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장벽 사례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한국등 역외국의 시장공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무역장벽 사례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주EU대표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기업및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역외국의 교역여건 관세제도 지적재산권과 같은 통상관련 정보를 수록한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를 통상협상의 무기로 활용하는 작업에 나섰다. 집행위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역내기업에 제공,수출애로 신고센터를 이용한후 통상분쟁이 발생하면 양자협상 또는 세계무역기구(WTO)등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또 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장접근전략실도 신설,운영중이며 앞으로 역외국의 시장개방및 시장접근 추진상황등에 대한 정기보고서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23개국 7백여종의 무역장벽 사례를 담고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제도 자동차검사제도 통신장비조달제도 금융시장개방등 통상 현안과제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