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계속 오르는 해외차입 금리

국내은행들의 해외차입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LIBO(런던은행간금리)에 얹어주는 가산금리기준 이달 들어서만 최고 0.13%가 상승했다. 산업은행 가산금리가 0.05~0.08%에서 0.15~0.18%로, 시중은행은 0.25~0.27%에서 0.35~0.40%로 치솟았다. 이같은 해외차입금리상승은 경상수지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 IBRD(세계은행)등이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 GNP(국민총생산)의 5%에 근접할 전망인데다 국내주가하락에 따라 DR(주식예탁증서)발행등을 통한 외자조달도 어려워지는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다. 국내은행들의 외자조달수단이 돼온 DR은 주가하락에 따라 해외사장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인수희망자도 격감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확대에 따라 차입조건이 악화되리란 것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지만 주가폭락이 겹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한국종합주가지수와 연계되는 콜 워런트(call warrant)등 각종 파생금융상품들 조차 해외사장에서 투자자외면으로 잇달아 판매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상수지 악화로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이에따른 횐화손을 우려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DR등 주식관련 금융상품발행을 통한 외자조달이 벽에 부딪치고, 그 결과로 금융기관 해외 단기차입수요가 늘어 차입조건이 나빠지고, 그것이 또 경상수지에 부담을 주는 국면이 빌어지고 있는 셈이다. 멕시코사태 같은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관계당국자들의 말은 만에 하나 틀림이 없겠지만,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경상수지적자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즉각적으로 맞물려있는 여건에서의 "어려운 외환상황"은 한번도 경험관 일이 없기때문에 더욱 그렇다. "관리"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한머니가 자본시장에 유입돼있고, 그 흐름이 외환관리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라고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환은 결코 쉽지않다. 물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11월말잔액기준 165억달러)이 일시에 빠져나갈 정도로 증시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결코 아니고, 가산금리가 0.1%정도 오른 일은 과거에도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져야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상수지나 자본시장전망이 하나같이 밝지못한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이고 보면 다각적인 대비책이 긴요하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호황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리나라의 해외과입에는 짐스러운 요인이다. 투자선을 찾기가 그 만큼 용이해지면 핫머니이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해지고, 국제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60%대에 달하는 단기외채비증을 낮추고 외자조달창구와 방법을 다양화하는등 국제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