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대출규제 폐지 .. 행정규제 48건 완화 주요내용

전월 수탁증가액의 30% 이내로 돼 있는 은행의 신탁자금 가계대출 제한이이달중 폐지돼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크게 높아진다. 또 고객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운용대상을 주식과 채권중에서 한가지만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복수지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30대 그룹 계열사간 공동도급 참여 금지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대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통한 공사 수주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은행연합회 등 업계가 건의해 온 251건의 규제 완화 건의 사항중 이같은내용을 비롯한 모두 48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완화방안은 또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해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합병조건 및 시기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권고 등 행정지도를 내년 상반기중 완전 폐지,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 ]]] 은행신탁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폐지 은행의 통화조절용채권등의 범위에 국채관리기금 포함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시행령으로 정해 신고제도로 운용하고합병조건.시기에 대한 증권위의 권고등 행정지도는 폐지(97년1.4분기) 수입대금중 일부금액을 유보하거나 선급금형태로 지급하는 수입방식에대해서도 연지급수입허용 여신관리제도상 10대그룹계열기업이 소액의 부동산이나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행 사후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상호신용금고중 지점신설과 신용관리기금의 저리자금지원등 혜택을 받는우수금고의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을 업무운용준칙에 규정해 구체화 특정금전신탁및 금외신탁자금 운용방법의 복수지정 허용 증권회사에 기존 주식수도자금외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채권및 주가지수선물수도자금에 대해서도 환전업무허용.(97년 상반기)[[[ 세제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기준인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범위중 부수수익은 삭제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처리 대상자산중 "시험기기.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내구년수제한삭제 수출신고이후에 관세환급산정기준인 기준소요량고시의 내용이 신설 또는변경된 경우 신고당시의 고시를 적용토록 명시.(97년 상반기)[[[ 토지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97년 법개정시) 90년3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공장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산정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완화적용(97년 상반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행명령및 공고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97년) 외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허용요건명시.[[[ 물류.운수 ]]] 철도화물운임제를 구간제에서 거리비례제 원거리체감제등 실거리요율제로전환(97년 상반기)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입항당일 이적하는 항공화물의 경우 이적허가생략(97년 상반기) 컨테이너터미널내 시설물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는 항만공사허가때 의제처리토록 간소화(항만법 개정시) 세관장에게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정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는 사후납부하더라도 정시간외 작업허용 부산진역 시설재배치와 함께 컨테이너하치장 운영방식을 현행 업체별 임차방식에서 공동운영방식으로 전환.[[[ 공장설립절차 ]]]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에 지금은 50%이상을 자체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미비율을 축소(97년 상반기) 수도권내에서 대기업공장의 증설로 중소기업공장증설이 어려울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허용할수 있도록 공장총량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 공장이전시 기존공장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는 공장이전예정확인서 생략 공단내 입주계약변경신고는 공장등록변경신고로 갈음하여 처리.[[[ 건축.건설 ]]] 공공부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30대대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은 공동도급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달시장개발에 맞추어 이 제한을 폐지 도로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되는 구간에 지정하는 연도구역 폐지.(97년 상반기) [[[ 환경.산업안전 ]]]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반환허용(97년 상반기) 시험생산시설도 대기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포함해 인허가여부결정 작업환경 정규측정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관리대상작업공정만 정밀 측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