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위천공단 이제부터 할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구 위천공단조성문제를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되 규모를 당초의 304만평에서 200만편으로 줄이고 낙동강수질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절충형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안에 대해 부산시민단체들은 즉각 저지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대구지역도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여서 아직도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닌것 같다. 사실 낙동강수질오염을 우려해 공단조성을 반대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주장이나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한시가 급하다는 대구-경북지역의 요구는 그 명분과 타당성에서 다같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어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순수한 경제적 이해뿐아니라 두 지역간의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가세해 감정대립으로 까지 증폭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극한대립이 계속될 경우 누구에게 득이 되느냐는 점이다.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만 피우는 것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수 없다. 이는 어는지역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위천공단문제는 지난해 2월29일 대구시가 국가공단지정신청을 내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개월이상 공방을 벌였고 반대 또는 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개진됐다고 본다. 때문에 상호입장과 국가경제상황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양측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신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약속된 사항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실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하는데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요인중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 지난 91년4월 페놀유출사고가 발생했을때 2조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도 낙동강수질은 오히려 3급수로 악화됐거나 전혀 개선되지 못했기때문에 믿지못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충분한 예산확보와 철저한 시행계획을 세워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간 이해가 엇갈리는 지방사업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것도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미 경부고속철 노선을 둘러싼 시비나 원자력발전소및 쓰레기 소각장건설등에서 보여준 지역갈등은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었고 여기에서 초래된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은 우리모두가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에따라 이런 일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정능력이나 기준등을 보다 확실하게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해당사자등간의 타협정신이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입장개진은 충분히 하되 결과는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당정협의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더이상 위천공단 문제도 소모적인 대립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고한 자세로 방침을 정하고 설득과 실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