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규모 58억이상 공사 조달청 위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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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범위가 97년 1월부터 큰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23일 조달기금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차체가 1백억원이상의 턴키방식공사 등을 발주할 때 반드시 조달청에 위임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공사금액 58억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정부의 조달시장이 개방돼 5백만SDR (한화 약 58억원)이상의 모든 국가건설공사를 해외건설업체에 개방해야 하는데 따른 조치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건축.토목 10억원미만 전기.통신 2억원미만 조경 3억원미만 수의계약 긴급을 요하는 공사 등으로 되어있는 자체발주범위를 97년부터 공사예정금액 58억이상으로 조정하고 98년부터는 모든 공사를 금액에 상관없이 자체 발주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내년 건설시장개방에 맞춰 입법예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