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신고 국제경제법'..국제기구 등 방대한 범위 체계화

*** 선정 : 한경서평위원회 저자 : 장효상 출판사 : 법영사 장효상교수의 "신고 국제경제법"을 대하고 보니 국제경제법의 발전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 대학시절 국제법 강의를 들으면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자문해 본 적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문제"라고 스스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막상 국제법 교과서를 펼쳐보니 경제에 관한 내용은 불과 몇 쪽밖에되지 않았다. 그 이후 20여년동안 국제경제법이나 그와 유사한 제목의 책과 논문을 보기만 하면 부지런히 모으고 읽었다. 그러나 국제경제법은 그 실체를 제대로 알기힘든 신기루와 같은 존재였다. 이처럼 개념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이지만 최근들어 국제경제법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급기야 고시과목으로까지 채택되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제경제법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재의 출현을고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계에서야 다 아는 일이지만 저자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경제법"의학문성을 주창하였고 또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넘겨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 감히 장교수의 저서를 평할 수 없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책의 특징을 3가지만 들고자한다. 첫째 이 책은 국제경제법을 "국제경제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명쾌하게 개념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념 규정이야말로 앞으로 국제경제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암시해 준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융화,공법과 사법의 융화를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 복잡다기한 국제경제의 현상은 국제법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국제법에 의해서도, 국내법에 의해서도, 사법에 의해서도 국제경제현상을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법이 국제법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결코 없다. 둘째 이 책은 국제경제법의 방대한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고 있다. 사실 국제경제법의 세계를 한번 접해 보면 누구나 그 주제의 다양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경제법은 무역 금융 투자 환경 기술 노동등을 다룰뿐 만 아니라 각종 국제경제기구, 다국적 기업, 각국의 주요한 통상법등 그 취급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셋째 이 책은 필자 소견으로는 탐탁하지 않지만 사법고시 준비생을 위해서 "국제거래법" 분야를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 이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한 저자의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국제거래법"은 상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국제무역법규"에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국제경제법"이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기를기대한다. 국제경제법의 선구자인 장교수는 "신고 국제경제법"을 펴냄으로써 마침내 국제경제법을 체계화하였다. 앞으로 후학들이 국제경제법을 더욱 발전시키길 기대하면서 국제경제관계에종사하는 분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전순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