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특허 : 권리침해에 대한 벌금형 강화 등

특허.실용신안 이의신청제도개선 =등록공고후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기간을 3개월이상 단축.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권리침해에 대한 벌금형 강화 =특허권 침해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변리사시험제도 변경 =제1차 시험 외국어선택과목에 러시아어 추가. 제2차 시험 필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한.태간 상호우선권 인정 =한국 태국 양국은 출원한 특.실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인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