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2% 인하 기대 .. 지급준비율 인하 추진 배경/문제점

한국은행이 은행지급준비율 추가인하와 재할인제도 활성화등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꾀해야한다고 주장해온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은이 금융개혁위원회발족에 발맞춰 은행지급준비율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가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획기적인 금융개혁에 걸맞게 통화관리방식도 가급적 빨리 간접관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들로 하여금 지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반적인 금리인하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에따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3.9%포인트 인하된 지준율은 올해 다시 1.5%안팎 추가인하돼 선진국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준제도와 함께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주종을 이루는 재할인제도와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본래의 통화정책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판 빅뱅"을 내세운 금융개혁위원회발족으로 완전한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는게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재할인제도의 유동성조절기능회복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를 위해선 6조4천억원에 달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게 필수적이게 됐다. 경직적 성격의 총액대출한도가 감축되지 않는한 재할인제도를 유동성조절기능으로 활용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대신 은행지준율을 1.5%포인트안팎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지준율인하때와 마찬가지로 지준인하액만큼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면 시중에 추가로 풀리는 유동성은 없게 된다. 반면 지준율인하로 은행들의 지준부담은 덜어진다. 또 총액대출한도축소는 재할인제도의 경직성을 완화, 재할인율의 조정으로시중유동성을 조절할수 있게 된다. 금융개혁위원회가 단기과제로 내세운 금리인하에 적극 호응하자는 것도 지준율 추가인하를 검토하게된 배경이다. 한은이 지준율을 1.5%포인트가량 인하하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0.5%포인트안팎 내릴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구상하는대로 금융중개비용축소등을 통한 금리인하효과를 합하면 1~2%포인트가량의 금리를 내리는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은의 의도대로 총액대출한도축소와 지준율 추가인하가 조기에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업부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총액대출한도를 줄이자는데 정부가 섣불리 동의하고 나설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준율 추가인하는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된뒤 장단기 과제를 어떻게 추출해 내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수도, 늦춰질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