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지준율 인하와 함께 할 일

통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김영삼대통령의 금융개혁위원회 발족방침에 발맞춰 지급준비율을 또다시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3.9%포인트 내린데 이어 이번에 또 1.5%포인트 낮추면 우리나라의 평균지준율은 4%로 선진국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이번의 지준율 추가인하 검토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의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통화관리방식을 간접조정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로 가뜩이나 불경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장단기 개혁과제가 논의돼봐야 알겠지만 금융수요자들 중심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당장 금리인하를 요구해올 것은 뻔한 일이다. 이때 현재의 경직된 금융시장에서 무리없이 금리인하를 유도할수 있는 수단으로 지준율인하가 꼽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금리인하의 압력이 예상됨에도 지준율인하와 동시에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한다는데 있다. 이경우 1.5%포인트의 지준율인하에 은행의 경영합리화노력을 더해도 금리인하폭은 1%포인트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비록 금리인하폭은 축소되더라도 재할인율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유동성조절효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한은의 원론적인 접근을 정부와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점이다. 올해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가능한한 경기부양및 금융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이다. 불황에 시달리는 업계도 금융비용부담을 최대한 덜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현실적인 압력때문에 원론적인 개혁논의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제는 더이상 정책금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을 미룰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정경제원도 지난해 11월 지준율인하때 총액대출 한도축소에 동의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심통화지표의 변경문제도 마찬가지다. 은행수신의 50%가 넘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신탁계정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새로운 통화지표로 꼽히는 MCT의 연간증가율목표 등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껏 잠잠하다. CD와 신탁계정에 지준부과를 반대하는 은행들및 신탁계정 관할권을 쥐고 있는 재경원의 반발을 의식해서 겠지만 통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이 좀더 소신있게 제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본다. 은행들은 걸핏하면 재경원의 금융규제를 탓하지만 규제의 보호속에 안주해온 것도 사실이다. 통화정책의 선진화와 같은 금융개혁은 더이상 이러한 규제속의 안주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에서만 가능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