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경제운영] 유류 세율 인상 예시 .. 부처별 사업계획
입력
수정
[[[ 농림부 ]]] 안정적으로 쌀이 자급될수 있도록 간척지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 또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26종에서 34종으로 늘리고 수퍼쌀을 수확하는 농가가 확산되도록 지원. 농업 경영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유형을 개발하고 경영상담 기능을 강화. 농업인의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 농촌현장에서 직접 응용 할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구조의 혁신및 하역작업의 자동화 등으로 물류 효율화도 추진. 농정 발전기획단을 설치해 농림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융자제도를 개선. 농업 생산기반 사업을 조기완공키 위해 집중투자하고 턴키방식을 도입. 오는 99년 이후의 농촌 투융자 계획을 수립해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투융자 효율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인 정책을 개발. [[[ 통상산업부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업이 당면한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역인프라를 확충하며 합리적인 소비풍토를 조성키로 하고 이를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우리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간및 양자간 통상협력활동을 강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무역수지를 상시 점검할수 있는 체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을 추진. 자금 인력 공장용지 물류 등 산업활동의 여건을 개선해 경쟁력 저하의주범인 생산요소 비용을 절감. 자본재산업및 첨단산업의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추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조명과 노후설비 등 절약할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 시책을 추진.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에너지소비절약을 적극 유도. [[[ 정보통신부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발굴및 추진.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물류및 금융거래의 정보화 등 산업경쟁력 향상에 요구되는 정보화와 인력관리및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화등 고용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보화를 추진. 교육및 의료정보화와 전자주민카드 발급 등 국민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정보화 사업도 추진. 정보화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정보문화 정착을 유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기반 구축.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상반기중 시내전화및 시외전화 신규사업자를 추가 허가해 지난해 인가된신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체제의 정착을 유도. 사업자끼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및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규제를 줄이고 공정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 기존 대학 지원및 정보통신전문 대학원 설립으로 전문인력 양성. 중국 중남미 동구권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협력기금및 수출보험 확대. 지방체신청과 우체국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우정사업 운영체계를개선, 인력절감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 전국 우체국 조직망이 지역정보화센터로 발전될수 있도록 육성. [[[ 환경부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대책 추진. 전국의 31개 중소도시와 38개 농어촌지역및 27개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강변 여과수 등 새로운 식수원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할수 있는기반을 구축.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가스 등의 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해 대도시및 공단지역 등의 대기오염을 개선. 청결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폐기물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재생 산업을 적극 육성. 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소각.매립.재활용을 연계한 도시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추진.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 기업과 가정 등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주체가 스스로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해 나갈수 있는 토대를 구축. [[[ 보건복지부 ]]] 복지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영세민의 생계보호 수준을 최저생계비의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및 노령수당을 확충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 오는 98년 전국민연금 실현을 위해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방안과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 오는 10월까지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비합리적인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를개선하고 의료보장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미비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제정을 추진.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하고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기능을 강화해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체계로 육성.식품위생 규격 기준을 국제화하고 국민이 자주 찾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 [[[ 노동부 ]]]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정리해고제도의 합리적운영 등을 통해 새 노사관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노력 전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및 전세자금 융자 확대, 대학학비 융자제도 등 근로자의 교육비부담 완화,근로자 우대저축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담은 근로자의 생활향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체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 채용장려제 도입 등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성화. [[[ 건설교통부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토지전산망을 완비하는 한편 투기단속활동을 강력히 전개. 올해중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소요택지를 충분히 공급. 저렴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확대.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화물운송체계를 전면 개편,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 2000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차질없이 진행. 간선 수송망 구축을 위해 7개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건설 착수. 지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과 낙후지역을 본격 개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동북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3대 국책사업(가덕 광양 아산만)및 6개 신항만(인천 새만금 목포 울산 포항 보령)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97년중 부산항 4단계, 광양항 1단계, 아산항 1단계 공사 완료. 상반기중 부산 가덕신항만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및 하반기착공.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춰 어선세력을 감축. 양식기술의 개발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올 5월부터 9월사이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및 남태평양 망간각 탐사. 가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고 한국해양연구소의 기능을 정비. [[[ 과학기술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하고 10개 부문의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육성. 대학 우수연구센터및 고등과학원을 중점 지원해 창조적인 기초과학 인력을 육성. [[[ 공정거래위원회 ]]] 운수 주류 유통및 전문자격 서비스,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 등 5개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적 법령을 개선해 경쟁 촉진. 한계기업의 퇴출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계열회사간 자산 자금 인력분야의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및 시정. 기업집단의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고 계열회사 판정기준을 명료화.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간이신고제도 도입으로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대한 출자시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 영세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공정거래 질서확립및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일기간 규제폐지,경품류 제공에 관한 규제완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표시제 개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품정보 전달을 위해 가칭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준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추진을 위해 구조개선사업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지원. 자동화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자동화진단. 지도및 연수사업을 확대. 중소기업 기술력향상대책 수립하고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1억~1억5천만원의 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홈닥터식 책임지도, 농공단지.오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동기술지원등을 활성화.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작년 25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의 건립을 확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