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기업에 추가 과세 .. 일본 금융기관 반대 청원

북경에 진출해 있는 일본의 30여개 금융기관 사무소들은 금주중으로 외국인기업 대표사무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중국 당국의 새로운 과세정책에 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기업인들이 14일 밝혔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청원서는 인민은행 북경 지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중국진출 외국인 기업의 대표 사무소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에 반대한다는내용을 담고 있다고 기업인들이 전했다. 청원서는 또 새로운 세금 부과 조치는 외국인 기업의 중국 투자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어렵게 할 수도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세무당국은 재정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중국내 외국인 기업사무소들에 대해 지난해 3.4분기를 기점으로 지출의 10%를 영업세와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들은 대표 사무소가 시장조사와 투자 가능성 타진 등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돼 있고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거운 세금을새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