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부/기업 저성장시대 맞게 정책운용을"

박승록 정부는 "9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에는 저성장기조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율을 6%로 하향조정하고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공식적으로 6%대로 낮춘 것은 올해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일찌감치 "백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이론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욱이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환영할 만한 "선거공약"이다. 경제성장은 "총산출"로 파악할 때 "노동투입" "자본투입" "원자재투입"과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 그리고 경제용어로 "총요소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기술발전에 의해서 달성된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효과는 사회간접자본과 인적자본 등이 제공하는 각종 외부효과가 농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원천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은 이상의 요인 가운데 생산요소투입과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한다. 생산규모가 큰 대기업이 풍부한 노동력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생산설비및 원자재를 활용해 중화학제품을 "단순조립 대량생산"하여 "마구잡이"로 수출하였으니 우리 경제성장의 본진을 요소투입증대와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라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최근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은 이런 기준에서 볼때 과거성장요인이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요인에 연연해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원천을 찾아야만 한다. 새로운 성장원천의 발굴이 곧 우리경제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는 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운용방향이 제시하는 경제성장목표 하향수정과 구조개선노력 강조는 우리 경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경제의 성장원천에 대한 이런 이론적 해석은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원천의 발굴 및 근본체질강화를 위한 실천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규모의 경제효과가 소진된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요인이므로 규모의 경제를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은 과거성장 원천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리엔지니어링"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성과는 의심스러운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근본적 개혁은 새로운 성장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방화된 세계경제하에서는 활발한 해외직접투자(국가간 생산네트워크구축)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효과가 개발될 여지가 있다. 둘째 생산요소투입증가로 인한 경제성장패턴을 탈피해야 한다. 노동투입증대도 한계에 이르렀으며, 후진국의 추격에 의해 범용제품의 대량생산도 불가능해져 자본투입 및 원자재투입도 예전같을 수 없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요소 투입증가가 힘들 때에는 요소투입의 탄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자율화를 통한 자본시자의 탄력성회복,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이동의 탄력성회복이 필요하다. 탄력적인 노동투입과 자동화를 위해서는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노동시장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노사분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성장잠재력의 확보는 기술개발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 일본과 미국의 기계로 수입 원자제를 가공하는 차원의 생산기술로는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을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산기술이 체화된 자본재의 개발이나 기술혁신이 없다면 우리경제는 "폴크루그만"이 경고한 바와 같이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과거의 고도성장에 만족해야 할 뿐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성장의 관성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빨리" "일확천금"과 같은 조급성은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도 선진국으로서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고소득수준에서는 저성장도 "좋은 시절"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정책운용방향도 저성장시대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저성장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정책운용과 이상과 같은 잠재성장제고를 위한 체질강화노력은 경상수지적자, 물가상승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한다. 따라서 97년 정책운용방향은 우리경제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인식한 인기위주의 단기경기부양책을 경계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