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빅뱅보다 점진개혁에 '무게' .. 인선

정부는 20일 금융개혁위원회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또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개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예상을 깨고 산업계 대표인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돼 금융개혁의 굵은 줄기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잡힐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31명의 위원중 기업대표가 12명 금융인 9인 학계및 전문가가 8인으로 역시기업인쪽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의 개혁을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도록"(김대통령 연두회견)하는데 촛점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금개위는 앞으로 고금리 구조의 개선 금융구조 완화 금융관행 개선 금융기관간 업무 영역 조정 금융기관의 합병 등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굵직한 주제들을 해당 분과별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으며논의하게 된다. 금개위에서 차지하는 산업계 위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인하 규제완화등의 주제가 은행 합병 등 금융권의 주된 관심사보다 밀도있게 진행될 것으로보인다. 이번 금개위의 인선에 관해 일부 비판론도 있다. 예를들어 금융전문가군이나 금융계 인사들중엔 정부의 금융발전심의위원회등에 참여했던 인물 등이 많고 기본적인 시각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혁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따라서 큰 개혁은 장기 과제로 넘기고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방안들을 추인하는 작은 개혁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 한은 독립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소위 강경론자들이 대부분 배제돼 있어 이번 개혁이 자칫 찻잔속 개혁으로 끝날 우려가 없지도 않아 보인다는게 중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