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문제보다 수습책 우선 .. '파업정국' 관련 청와대 입장

여권일각에서 이번 파업정국과 관련, 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여권핵심부는 아직 당정개편을 포함한 인책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고위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책임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바로잡는데 신경을 써야할 때"라며 "대통령도 이와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 당장 나타난 현상만 갖고 책임문제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좀더 시일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해 조기 당정개편설이나 문책설 등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또 "언론 등에서 인책론 등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그때도 기본적인 수습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복수노조유예는 잘못이라고 말한 마당에 이를 노동법에 삽입한 당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대중총재께서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말을 듣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수노조 3년유예가 문제를 일으켰다는데 기본인식을 같이 하신 것 같고 책임문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통령은 이번에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실제로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야당과 노조가 강한 명분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존주장을 일시에 급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한독일대사는 김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해 이제는 부담이 야당측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영수회담을 전격 수용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최근 큰 바둑을 둬야하고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종교계지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대통령은 사실 정부의 체면과 대통령의 권위, 여당의 신뢰성문제 등에 대한 염려로 결단을 내리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국민의 지지기반 위에 있을때 진정한 힘을 갖는 것이고 일시적인 후퇴가 더 강한 지지와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3월1일부터 발효되는 노동법의 시행을 유보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며 "그이전에 노동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지 유보하려면 또 이를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