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첫 회의] (인터뷰) 박성용 <위원장>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단시일내에 탈피해야 한다며 상당히 적극진 개혁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에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현실과 조화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22일 첫회의를 연 박위원장을 만나 향후 일정과 작업방향을 들어보았다. -앞으로 일정은. 위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겠지만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단기과제에는 업계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잘못된 금융관행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금융비용을 1%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단시일내에 탈피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금융산업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소비자들은 현 금리나 수수료등 금융비용을 국제수준까지 낮출 것으로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현실을 감안해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타협을 유도해 이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장기과제는 다음정권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활동의 의미가 퇴색되는것 아닌가. 중장기과제중 새로이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6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최종작업은 9월말까지 마무리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의 금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방침이다. -은행경영에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가 논란거리다. 어떻게 보는가. 아직 뭐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인가. 국내경기가 나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응책마련이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덩치를 불리기 위한 강제합병은 생각치 않고 있다.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고용문제등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개혁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반론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빅뱅으로 몰고갈 경우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은 의욕은 가지되 현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많은 금융산업에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빅뱅도 사실은 중요한 몇가지 규제완화를 통해 유도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핵심과제 선정으로 빅뱅이 유도될수 있도록 하겠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가. 정책 자체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제도문제는 장기과제로 다룰 것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등은 검토하되 통폐합문제는 다루지 않을 방침이다. -금개위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재경원이 껄끄러워하는 모습이다. 재경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금개위 결정사항이 곧바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소수의견도 제출될 것이다. 다만 원만한 작업진행을 위해 재경원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