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기관 가정치 사용 실용성/정확성 결여 .. 조세연

경제전망기관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세수추계, 정책효과 분석, 경제전망 등을 위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정부지출규모를 확정치가 아닌 가정치를 사용함에 따라 모형의 실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전문연구위원은 23일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 모형"보고서에서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하는 단계에서 그다음해의 예산규모조차 결정되지 않아 가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나온 경제망치를 토대로 정부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정책 실험은 물론 예산편성 및 세수추계를 위한 경제전망이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연구원은 국고대차대조표 기준 재정통계와 통합재정수지 통계 및 예산,결산통계를 서로 연결하는 피드백작업이 뒤따라야만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분석이 실제 경제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