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금리 하향 안정화 방안' .. 주제발표 : 곽승영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금리하향안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율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금리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의 생산성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내용중 미 하워드대 곽승영교수(자본시장개방과 금리인하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자본시장개방은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과 금융비용감소를 통하여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대규모 해외자본의 유입은 인플레압력과 실질환율절상을 유발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 물가안정하의 고성장과 적정경상수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이론적 개방경제모형을 사용하여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국제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긴축, 금융완화정책의 조합을 찾아보았다. 사용된 한국경제모형은 50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물부문의 방정식들은 1980~95년의 연간자료로부터 추정하였다. 금융 및 국제수지부문의 경우는 1985~95년의 자료를, 그리고 순장기자본수지의 추정방정식은 1987~95년의 자료를 각각 사용하였다. 1993~95년 기간에 대한 모의실험결과는 와 같다. 첫째 실질 GDP의 1%에 상당하는 정부지출감소와 통화량증가(1차년도 2%,2차년도 6% 그리고 3차년도 11%)의 조합을 택한 경우 1차년도에는 소득과 물가가 모두 하락한다. 이는 실질환율을 0.5%절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반면에 상당한 자본유출이 초래돼 종합수지는 악화된다. 2차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는 실질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명목환율(원-달러)은 절하되나 실질실효환율은 절상된다.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악화돼 3차년도의 경우 52억달러에 달한다. 다음으로 실질GDP의 2%에 해당하는 정부지출감소와 통화량증가의 조합을 택할 경우 통화량은 연차적으로 0.2%, 2.2% 그리고 3차년도에는 4.8%가 증가한다. 1차년도에 소득과 물가는 1.9%와 1.4%가 각각 하락한다. 실질환율은 절하되고 산출감소는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3차년도에 소득과 물가는 0.9%와 0.6%가 각각 상승한다. 동시에 투자가 4.8% 증가한다. 실질환율의 변동은 거의 없고 경상수지변화도 4천5백만달러로 미미하다. 이상의 두가지 모의실험을 비교하건대 바람직한 정책조합은 GDP의 2%규모의 정부지출감소와 통화량의 2~4%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모의실험의 결과에서 유의할 것은 금리인하의 관건은 통화정책에 의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정부부문에 의하여 얼마나 추가적인 저축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정부저축이 많을 수록 국내금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국제금리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이 보다 커질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정책조합의 실행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지출의 감축이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필요한 정부지출감축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악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남미제국과 같은 자본유입문제에 직면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