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개혁계획'] '빅뱅 빨라진다'..금융개혁안 해설

예상하던대로 한국판 금융 빅뱅이 앞당겨지게 됐다. 진행속도와 강도도 상당히 급진적이 될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재경원이 추진하기로한 "금융기관별 업무영역 확대조정안"을 보면 지난86년 영국이 보여주었던 빅뱅을 오히려 능가한다고 볼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제로베이스에서 상호진출 허용여부를 검토한다는게 그골자다. "빅뱅식 개혁은 없다"고 거듭 확인해온 재경원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금융전문가들은 재경원이 범위및 속도가 다른 복수안을 검토해 오다가금개위 발족으로 금융개혁의 방해세력으로 낙인찍히자 가장 급진적인 안으로수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전국을 영업기반으로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특수은행과일반은행간의 특성이 줄어들게 됐다. 또 은행.투신의 보험업 진출, 은행의 단기금융업 진출, 종금사의 증권업무 겸업도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업무영역 확대는 신용금고를 예외로 하고 대체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관련금융기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종업원퇴직보험시장에 본격 진출,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일수 있게된 일반은행이 최대의 수혜자이다.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막강한 재력(대출자금)을 동원하면 보험이나 투신사는 경쟁상대가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채 발행권 확보도 장기대출시장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증권과 투신사도 제몫을 챙겼다는 평가다. 증권사는 그동안 종금사가 독식해온 CP(기업어음)시장의 강자로 당장 떠오를수 있게 됐다. 지점이 1~2개에 불과한 종금사에 비해 증권사는 전체 지점수가 1천개를 넘는다. 회사채 발행도 호재이다. 그동안 콜등 단기자금에 주로 의존해온 증권사의 자금조달기반이 확충됐기때문이다. 투신사는 당장 올해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종퇴적립신탁을 할수 있게 된다. 신설사와 경쟁을 감안, 기존 투신사의 경우 빼앗긴 업무는 없다. 가장 피해를 보는 금융기관은 생보사와 종금사가 될 전망이다.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떡이 쥐어지지만 종퇴보험시장의 축소로 인한 수입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종금사도 주식위탁매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증권사 업무를 거의다 할수 있게 됐지만 당장 증권업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살벌한 경쟁과 흡수합병이 금융권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고임금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즐겼던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춥고 배고픈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앉아서 장사하는 시대는 끝났다. 부실여신 발생등으로 지급위기에 처한 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먹힐수 밖에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