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WTO와 신통상의제' .. 기조연설 : 김철수

전후 국제무역질서를 지켜오던 GATT가 우여곡절끝에 UR를 타결시키고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킨지도 2년이 지났다. WTO는 그동안 각국의 시장개방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신무역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통상의제도 많다.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신통상의제가 앞으로 WTO가 다루어야 할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30일 무역센터에서 김철수 WTO사무차장을 초청, "WTO와 신통상의제"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 내용을 간추린다. ====================================================================== 김철수 WTO는 1백30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8개국이 가입을 신청중이다. 향후 2~3년내에 회원국이 1백50~1백60개국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WTO는 사실상 모든 무역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지난 2년간 시장개방을 착실히 이행해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 끝내지 못했던 금융 기본통신 해운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은 부분적으로만 타결 했을뿐 대부분 협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에따라 작년말 열린 싱가폴각료회의에서 서비스분야별 협상을 새로운 시한내에 타결짓기로 하고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으며 WTO이전부터 논의돼온 환경분야도 계속 토의키로 했다. 이들 의제가 앞으로 WTO에서 집중논의될 신통상의제가 될 것이다. 투자부문의 협상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다자간투자협정체결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WTO에서 협의되는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WTO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경쟁정책부문에서는 반덤핑문제를 협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가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 및 부패방지차원에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의제의 경우 제일 격렬한 논쟁이 이뤄졌던 의제다. WTO에서의 논의를 정면부정하는 측과 일부 연계를 주장하는 측과의 의견이 당분간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특히 오는 98년에 있을 차기각료회의 이전까지는 환경 및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규범과 연계시키는 토의가 어느정도 성숙해 WTO규범개정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다양한 협상이 "라운드"로 명명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매우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은 틀림없다. WTO는 이들 신통상의제와 관련한 신무역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2000년께는 농산물 등 여러분야에 걸쳐 대규모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분야에 대한 협상은 WTO협정에서 규정돼있지 않으나 지난 싱가폴각료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돼 차기각료회의때 이를 2000년 농산물협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