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외화대출만 1조..'저리자금' 얼마나 썼나
입력
수정
한보철강의 금융권부채 5조여원중 1조여원이 외화대출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화대출이 무엇이며 한보철강이 어떤 이유로 외화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또 한보철강에 장기저리의 외화대출이 많이 지급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보수사를 맡고있는 대검찰청에서도 이점을 중시, 지난 29일 저녁 한국은행 실무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었으며 한보관계자들에게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관계자를 소환해 집중 추궁한 것도 이 대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한보철강 당진제철소건설사업의 특성상 외산기계가 많이 필요해 거액의 외화대출이 나갔으며 외화대출이 장기저리이긴하나 환위험을 떠안아야해 반드시 특혜라고 할수 없고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취급하면 신용장개설수수료등의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보에대한 외화대출은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보철강의 외화대출규모 =한보철강의 금융권부채 5조여원중 1조여원(12억달러상당)이 외화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제일 조흥 외환은행이 각각 2억달러이상의 외화대출을 안고 있다. 이들 은행은 지난94년후반부터 주로 외화대출을 취급했다. 특혜의혹 =외화대출은 달러화로 빌려줬다가 달러화로 상환받는 대출이다. 따라서 국제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거나 한은에서 돈을 빌려 기업들에게 운용한다. 대출금리는 대략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리보가 연 5.5%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연 7% 안팎이다. 원화대출금리가 연 13%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 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한보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보철강에대한 첫 외화대출때는 통산부(당시 상공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시행했으나 규모가 큰 2차대출은 추천서도 없이 돈을주었다. 산은은 그러나 규정이 바뀌어 추천이 필요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이란 =외화대출은 은행들이 자체조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은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로 나뉜다. 자체조달자금의 경우 한은의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은행들이 자율판단에 따라 취급한다. 이 규정에는 외화대출의 융자대상 융자기간 융자한도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은행별 취급한도는 없다. 한은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한은에서 연간 취급한도를 정해준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말 현재 외화대출잔액은 총 3백35억달러에 달한다. 한보철강의 외화대출중 2억달러는 한은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