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기기.반도체등관세 7월부터 본격인하

정보기술제품의 무관세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술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등의 관세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된다. 통상산업부 이석영통상정책국장은 3일 "제네바에서 지난달 31일 가진 정보기술협상에서 정보기술제품 2백2개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관세율을 완전 철폐키로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타결됨에 따라 협정 가입국들은 오는 7월1일과 98년 1월1일,99년 1월1일,99년말등 네차례에 걸쳐 관세를 일정률씩 낮춰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0%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관련제품들의 국경없는 경쟁체제가 본격화돼 우리의 경우 통신장비 컴퓨터등 개발이 뒤떨어졌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는 품목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국장은 그러나 "우리의 경우 UR협상때 정한 양허세율이 14.4%-15.8%이지만 실행세율은 대부분이 8%"라며 "따라서 양허세율을 4%씩 네차례 낮추게 돼 있어 실제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99년 1월 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양허세율은 국내 산업피해로 인해 조정관세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 수준 이상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실행세율은 실제 세관통과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국장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각국의 산업발전 단계를 감안한 무세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CPU및 입출력장치를내장한 컴퓨터등 4개품목은 2004년으로,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등 6개품목은 2002년까지 관세 철폐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대만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8개품목에 대해 2002년까지 철폐 기간을 연장 받았다. 한편 14개국(EU 회원국 기준으로는 28개국)으로 출발한 정보기술협정은 이번 협상에서 뉴질랜드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확정됐다. 또 말레이지아 태국도 곧 가입이 확실시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시장 잠재력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