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국, 일본 원거리통신 개방 압력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신산업계는 일본의 원거리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클린턴 대통령의 2차 임기중 최우선 무역정책과제로 잡고 일본에 강공을 가하기 위한 집중협의에 착수했다고 미관리들이 3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정부와 닛폰전신전화사(NTT)간에 94년 체결된원거리통신 조달쌍무협정의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STR과 미원거리 통신업체들은 94년 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선정,다음달 미의회에 무역보복 대상분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미관리들은 전했다. USTR은 미무역법에 따라 매년 3월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제출, 원거리통신협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시장에 개방압력을 가할 주요분야로 원거리통신분야를 제시했다. 미관리들은 일본이 원거리통신 조달에서 외국업체에 불평등한 규정을 적용, 높은 무역장벽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