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애로사항' .. 외무부, 공관별 조사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들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지역등 선진국에서는 비자발급지연,운전면허취득,사회보장세 이중부담등 주로 비교역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반면 아시아 중남미지역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 세제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외무부는 지난 한해동안 1백34개 해외공관의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한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EU등지에서는 비교역적인 규제와 함께 반덤핑 규제가 우리기업들의 교역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조사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법 강화(미국) 사회보장세 과다납부 또는 사회보장협정 체결문제(미국 파나마 EU) 비자발급에 있어 장기소요및 절차복잡(일본 미국 캐나다 EU) 한국운전면허 불인정(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폴란드)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은 제한 송전 의료비등에 있어 내외국인 차등적용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또는 불환급 외자기업의 현지금융조달 곤란 까다로운 검색등으로 이한 통관지연등으로 한국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높은 자동차수입관세(터키 폴란드) 발전소 수주제한(인도) 정부조달 참여제한(호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러시아) 높은 이자율(불가리아) 노사분규(스리랑카 캄보디아 탄자니아) 외국인 체류비자 발급 쿼터제 실시(오스트리아)등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