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G7 베를린 회담..선진국 환율안정합의 배경/전망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8일(현지시간) 열렸던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 회의는 국제환율과 유럽단일통화등 2가지 문제를 대의제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정작 베를린 회의는 유럽단일통화문제를 제쳐 놓은채 달러화강세(엔저현상)로 요약되는 최근의 환율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G7 재무담당총수들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을 통해 과도한 환율등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일본엔화와 독일마르크화등에 대한 미국달러화의 추가적인 급등세를 경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루빈미재무장관은 "우리는 한동안 달러화 강세를 유지해 왔다"며 G7정부들이 그동안의 달러강세에는 만족한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렇지만 루빈재무장관을 비롯한 다른 G7대표들은 향후 환율동향을 감시하며 공동협력체제로 과도한 환율변동은 막겠다고 덧붙여 추가적인 달러급등세엔 반감을 표시했다. G7은 지난95년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 당시 엔.달러환율이 달러당 80엔대를 기록하자 달러가치가 너무 폭락했다고 판단해 달러가치를 높이자는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후 1년반이상이 지난 현재 엔.달러환율은 달러당 1백20엔대로 높아져 있다. 결국 G7정부는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현 싯점에서 추가적인 달러가치 상승을 반대하는 환율안정에 강력한 협력체제를 다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베를린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G7의 중앙은행들이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외환시장딜러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제외환시장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불황의 골이 심한 일본이나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리는 유럽이 자체의 경제기초 약화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자국통화약세(엔및 마르크)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호황세를 보이고 있어 외환시장의 달러강세(엔화및 마르크 약세)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매입이나 매도를 통한 인위적인 환율개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중장기적으로 재정악화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G7베를린회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중장기적으로 강세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G7의 베를린 성명으로 중앙은행의 환시개입등을 변수로 엔.달러환율등이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본및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한 중장기적인 달러강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G7의 달러안정 협력체제가 공공하게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이 외환시장에 파다하다. 미국정부는 경기호황으로 인플레가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에 싸여 있다. 경기호황이라는 미국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달러강세로 인한 인플레억제효과가미국 환율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엔 달러강세(엔저현상)이 그리 달갑지도 않은 처지다. 최근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엔저에 힘입은 수출주도로 경기부양이 이뤄지는 "불균형"에 내심 불안해 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과 일본의 입장차이에서 베를린회담에서도 일본의 마쓰즈카 히로시 대장상은 다른 G7대표들보다 남달리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과 일본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베를린 회담에서도 감지된 점을 내세워 달러강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G7의 협력체제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G7은 오는99년 유럽연합(EU)이 단일통화를 이룩하면 유러화가 미국달러화에 버금가는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회의에서 EU의 통화단일화 계획과 관련한 상호협력방안을 토의할 방침을 세웠었다. 특히 유럽통화통합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독일경제가 쇠퇴하고 있고 영국의불참 가능성이 갈수록 커져 유럽단일통화이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번 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작년 12월의 더블린 EU정상회담 이후 논의된 통합논의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것 이외에 유럽의 단일통화추진계획에 대한 의견교환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만큼 최근의 엔.달러환율 급등문제가 G7정부에 최대현안이 됐다고 할 수있다. 문제는 환율문제에만 회의시간 대부분은 투자한 G7이 과연 외환시장의 환율을 공동성명대로 요리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환율동향을 감시하며 적절한 공동의 환율안정에 나선다. 외환시장의 향후 동향과 관련해 경제의 기초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환율변동을 원하지 않는다. 지난95년4월 회담때 지적된 달러약세구조의 외환시장 불균형이 그동안 시정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을 건전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금융정책을 추구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