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신협상' 외국인 소유권 인정 "걸림돌" .. 타결 임박

세계적으로 연간 6천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3개국이 마지막 걸림돌이되고 있다고 미업계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미국의 한 통신회사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이들 3개국이 외국인의 소유권 제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타결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아시아 등 일부 국가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하지 않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신시장 개방협상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상대표들은 협상 마감시한 연장에 합의, 마감시한을 오는 15일로 결정했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그동안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와 협상 타결 전망이 밝아졌지만 세계 통신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 다시 협상에서 탈퇴할 경우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캐나다 등 3개국이 자국 통신회사의 외국인 대주주 허용을 거부하고있다는 점으로 미국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는 캐나다의 협상대표인 래리 쇼는 이에 대해 자국의 제안이 비록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완전한 종합계획"으로 간주돼야 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우월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국 협상 관계자들은 당사국간 더 많은 양보가 이뤄져 금주내 협상타결이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협상대표인 칼 팔켄버그는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질적 제고를 가져올 통신시장 개방협상에서 캐나다가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협상은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