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onomist지] '중국 WTO 가입'..올 세계경제 최대이슈

[ 본지특약 독점전재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가 올해 세계경제 최대이슈로 등장하고있다. 최근 미국 유럽의 협상대표단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중국방문이잦아지고 있어 일부 성급한 관측통들은 다음달 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문제가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중국없는 WTO"는 그동안 WTO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중국을 WTO의 울타리안으로 끌어들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세계자유무역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도 클린턴 미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고 나가길희망하고 있다. 현재로선 중국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길은 WTO문을 활짝열고 중국을 한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WTO가입을 위해서 중국이 먼저 풀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에 촛점이 맞춰진 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정부당국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정부허가없이는 수입등 무역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애매모호하고 일관성없는 법적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중국의 금융시장개방문제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금융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경우는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 상해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중국에서는 외국은행이 중국통화인 원화로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일반 고객을 상대로한 영업활동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이 금융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억1천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자동차 전자등 주요제조업은 지금까지 관치금융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은 부실채권등 구조적인 문제로골치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개방을 할 경우 자생력이 결핍된 은행들은 물론이고 주요전략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정부도 WTO가입을 위해 제도개선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5년내 수입허가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다. 외국의 합작회사가 수입한 금액만큼 수출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폐지했다. 또 합작회사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도삭제키로 약속했으며 한때 전체생산량의 90%까지를 수출해야 한다는 규정도없애기로 했다. 이같은 중국측 노력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진전을 보인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수입허가제의 경우 중국이 약속한 것처럼 폐지될지 모르지만 수입품유통권은 여전히 중국인의 몫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유통시장은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이므로 굳이 개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국측 주장이다. 이처럼 중국이 WTO가입에 앞서 해결해야할 난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몇달간 바쁘게 북경을 드나들었던 미국 유럽의 협상대표단들은 다음달부터 또다시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협상대표단들이 중국으로부터 시장개방시간표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시장개방폭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러한 확약없이 "선가입 후협상" 전략으로 중국의 WTO가입이 처리된다면 이는 자칫 세계무역질서에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Can China deliver the goods?, Feb. 21, 1997, Economist''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