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민칼럼] 한보 안보 경제경보 .. <논설위원>

왜이리 시끄러운지 마음이 편치않다. 어지럽고 짜증이 난다. 파업회오리에 이어 한보사태, 황장엽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 망명,그리고 귀순자 이한영씨 피살로 이어지는 대사건의 연쇄폭발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더구나 어느것 하나 시원스레 풀리는 것은 없고 의혹과 불신만 쌓이고 있으니 울화통이 터진다. 온 나라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난리속이다. "깃털"과 "음모설"이 난무한 가운데 한보관련자를 제외하고 의원 4명,장관 1명, 은행장 2명 등 9명을 구속한 한보특혜비리사건은 검찰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검찰조사가 현안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19일 중간수사발표가 있으리라고 한다. 황장엽비서의 망명사건은 북한이 "변절자는 가게 하겠다"는 외교부대변인 발표가 나와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돼야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다. 북한의 테러보복위협이 현실로 나타난 이한영씨 피살사건은 어느새 우리 국민들을 "안보"라는 거대한 벽앞으로 몰아세워 놓았다. 이러니 국민들의 눈과 귀가 피곤할 수밖에... 그러는 사이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국제수지적자는 발표될 때마다 불어난다. 한은이 최종집계한 지난해 경상수지적자는 2백37억달러, 국민총생산(GNP)의4.7%에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위험수준이라고 하는 5%에 육박했다. 더구나 올들어 지난 1월 한달동안만도 34억달러에 달했고 이달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흉내도 못내보고 오히려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한보사태와 중소기업도산으로 지난 1월의 어음부도율은 15년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이달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게 모르게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급기야 대량실업의 위기감도 팽배해있다. 기업의욕은 꺾일대로 꺾여 30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갖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용도가 추락, 돈빌리기마져 어려워졌다. 국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열려 이런저런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솔직히 잘 되리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정운영은 어떤가. 공백상태나 마찬가지다.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중심세력도 없고 의지표명도 없다. 방향감각도 사라졌다.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책임은 지겠다"는 공의의식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심하다고는 생각이 든다. 날이면 날마다 상대방에 책임을 미루는 여야의 논평은 더이상 보아 줄 수 없는 꼴불견이다. 누워서 침뱉기 식이고 정치불신을 스스로 키워가는 일에 다름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어떤가.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는 커녕 의혹만 부풀려 놓은채 서둘러 봉합하려한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북한테러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에서 귀순자가 북한간첩들에게 피살당한 현실은 북한테러리즘에 대한 증오이전에 허술한 대공경제망에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고 경제살리기에 온힘을 쏟는가. 그것도 아니다. 요즈음의 정치권이나 정부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나 하지 않았으면 망신이나 덜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나 기왕에 당한 망신이라면 더 큰 망신은 피해야 할 것같다. 이제 좀더 차분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한다. 한보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서둘러 봉합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의 불씨만 키워 갈 뿐이다. 황비서의 망명처리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일성 김정일체제의 사상적 기저를 제공한 제1의 이론가가 한국으로 망명하게 된 배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의 망명이 북한체제의 동요나 변화의 증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변화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대비책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다. 체제의 우월함을 증명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더구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곤란하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개정 문제가 결코 정치적 타헙의 산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만신창이가 된 우리경제를 살린다는 방향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난국을 풀어 가는데는 국정책임자인 김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께 특별담화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들이 간절한 바람은 취임초 내세운 "순교자적 개혁의지"를 지금에와도 되살려 부정부패척결, 경제살리는 일,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것이 김대통령의 장기인 "정면돌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