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망] 대중국 투자/교역 현 수준 지속..한-중 경협

"포스트 등시대"의 한.중 경제협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의 최고실력자로서 중국 경제의 개혁및 개방을 설계했던 등소평의 사망으로 앞으로의 한.중경협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유지해온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등의 사망으로 인해 한.중경협의 방향을 바꿀 만한 상황이 중국내에서 발생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재부동향을 보면 등은 자신의 노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보장장치를 마련해 뒀다. 개방이나 개혁에 있어 자신의 뜻을 같이하는 강택민이라는 인물을 전면에 부각되도록 등장시켰던 것이다. 강은 오는 98년까지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직을 수행토록 인민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때문에 권력기반은 일단 안정세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개방과 개혁기조가 연속성을 보장받을 공산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따라서 큰혼란이 중국내부의 권력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지 않는 이상 한.중경협을 뒤집을 만한 일은 생겨나기 어렵게 돼 있다. 실제 이같은 분석은 의외로 빠른 시일내에 확인될 수도 있어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상반기중 개최하기 위해 실무진을 북경에 파견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중국은 등의 사망이 어느정도 예견되던 19일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져졌다. 한.중경협 실적이 계속 증가해온 점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교역3대국가이면서 동시에 최대투자대상국이다. 중국측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경험파트너다. 상호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라도 경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96년 현재 우리기업들의 대중국 투자허가금액은 13억7천3백만달러. 현대 대우 삼성등은 2000년대의 중국시장에 대비,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눈을 뜬 중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등이 사망하면서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내부에 동요가 일손있다. "불규칙성에 의한 예외"를 들어 보수 회귀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급속한 인플레 중앙.지방간의 이해상충, 빈부격차확대 관리들의 부정부패등 개방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등이 의외의 돌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고속성장을 이룩한 만큼 향후 성장은 더딜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보수파나 군부에서 공격을 하면 인민들로부터 공감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쪽에서 먼저 노선을 바꾸거나 태도를 달리할 이유는 없지만 중국 대부분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빚어질수있는 혼란이나 변화에 대비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예정된 각종 협약이나 대외경협기를 지원사업을 최대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되 관련기관간에 정보망을 구축에 돌발사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나 특정분야별로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