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700명 전보 인사 단행 ..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대법원은 24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해성 판사를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7백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 증원(8명)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증원(7명), 재판부 증설(77개) 등으로 사상 최대인 1백41명의 신규 법관(23기 56명, 26기 85명)이 임명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보 폭이 넓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사법연수원 10~12기 35명이 지법부장으로 전국 지법부장 1백1명이 각 지방법원으로 고법판사 52명이 재판연구관 또는 지방법원등으로 지법판사 2백45명이 각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 일원화 취지에 따라 정창근변호사(23기)가 판사로 신규임용 됐으며 신규법관중 여판사가 17명(12%)이다. 대법원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수와 능력을 참작했다"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법연수원을 개편하고 상고심을 강화하며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