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대출결정권 분권화 등 검토..한 부총리 국회답변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한보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이 사업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국회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담보위주 대출관행개선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도입, 은행장에 집중된 대출결정권의 분권화, 개별기업 심사가 아닌 업종별 심사, 편중여신 억제를 위한 동일인 대출한도 개선, 금융감독기능개선 등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수성국무총리도 이와관련,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원칙적으로 맞을 수 있다"며 "다만 재벌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우려도 커 양측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광구 통산부장관은 "한보철강이 부도직전인 지난 1월 20일 4천4백26억원의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산부에 보내 왔다"며 "검토중 부도가 발생해 재경원등과는 협의조차 못해 봤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도입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뒤 "기술도입과 외화대출은 모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보철강 정상화전망과 관련, 한부총리는 "구사주가 경영했을 때보다 잘될 것으로 본다", 안장관은 "과다한 부채만 해결되면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각 밝혔다. 이총리를 비롯 한부총리 안장관등은 각각 답변에 앞서 한보사태에 대한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우택(자민련) 서상목(신한국당) 김충조의원(국민회의) 등 여야 11명의 의원이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