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인/허가 과정 전면 조사뒤 결과 발표 .. 검찰

검찰은 한보비리 중간수사 발표에 이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 및 인.허가 등 정책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특혜제공 여부를 전면 수사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한보철강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 수사 등 단계적으로 모든 조치를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한보사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감사착수 여부에 대해 "한보철강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이 압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해당부처에 보내 징계사유를 통보하는등 인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한보사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은행감독원이 특감을 한 마당에 또 다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재경원과 통산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실천과제를 만들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고위관계자는 "정책결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감사원과은행감독원이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중복감사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보관련 비리수사에 이어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한보관련 여부 5조원의 특혜대출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 3천6백만달러 외화자금 배정시 관련부처의 특혜제공 여부 아산만 공유수면 추가 매립허가 코렉스공법 기술도입 인가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 허가 등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 및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