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비서실 기능도 재검토를

비서실장과 정무.경제.총무수석을 경질한 청와대비서진 개편은 당초 예상보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제수석은 최근 몇년새 부총리에 못지않게 경제정책전반에 영향을 미처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개편된 청와대비서진이 당이나 내각과의 관계에서 종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 "영향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비서진의 경우 그 자리에 못지않게 대통령과의 "인간관계"가 그 기능과 역할에 중요한 변수가 돼온게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새로 기용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매우 온건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란 점을 들어 청와대 비서진내의 불협화음이나 당및 내각과의 관계에서 마찰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동법개정 한보사건처리등을 놓고 청와대비서진내에서도 소리가 없지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팀웍을 기대할 수 있는 포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내각과 청와대비서진의 관계는 서로 협조적이어야겠지만,내각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조직에서나 최고권력자와 자주 만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붙는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청와대비서진의 독주나 왈권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주요장관들이 우리만의 비서에 해당하는 "세크러트리"로 호칭된다는 점은 그의 미를 되새겨볼만하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청와대비서진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해야하는지를 시시하는 점이 있기 대문이다. 통상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전적으로 장관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각부처간 견해차가 있을 때도 그 조정은 관계장관회의 국무회의등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조정되는 것이 옳은 절차다. 대통령비서관은 그때그때 대통령이 필요해서 맡기는 과제, 예컨대 선거공약이행을 수렴한다거나 어떤 시안에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에 응하는등 참모조서의 역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청와대비서진편제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도 청와대기구축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최근 몇년새 경제수석의 기능이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데는 정부조직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재경원의 출범으로 부처간 역학관계에 균형이 깨져 사실상 경제수석이 부처간 조정역활을 맡게 된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쨋든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서도 경제부총리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와대비서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