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세 신설 필요 .. 한국개발연, 경상적자 개선방안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위해 에너지소비세를 신설하고 주식연계해외증권발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일 발표한 "국제수지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에서 원유수입(96년 1백44억달러)억제를 위해 전력및 유류가격 인상 교통.물류수요 조절및 분산 에너지소비세(가칭)부과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생산설비도입에 대한 조세감면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채이자지급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발행등으로 자금을 조달할때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등 비외채성주식연계증권으로 발행토록 유도하며 발행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인사업자및 기업주의 법인에 대한 개인비용 전가행위 엄격 규제 정부조직 축소및 인건비등 경상경비 긴축 물가.부동산.임금 안정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별 재무구조의 건전도와 저리해외차입에 대한 허용여부를 연계,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유도하며 경영정보 공개 회계감사의공정성 확보 투자자에 의한 기업감시체제 확립등을 지원, 방만한 투자결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제고차원에서 민간신탁회사에 연금.기금의 운용을 맡기는등 민영화하며 주요 항구및 공항시설의 조기확충및 부대서비스 개선으로 운수서비스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대책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수입수요를 축소시키고 물가안정을이룩하기 위해 총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도 조직축소및 인건비.경상경비위주의 긴축을 최대한 추진하되 사회간접자본 관련지출은 계획대로 집행한다. 부동산실명제의 엄격한 집행과 과세강화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는다. 경상수지와 직결된 실질실효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총수요억제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연계한다. 기업의 접대비및 기부금 성금등 준조세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며 접대비등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한다. 개인사업자나 기업주들이 부담해야할 승용차 구입및 관리비를 회사비용으로처리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에너지는 비싼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위해 에너지가격을 가능한한 현실화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로 수입대체 효과를 노리며 해외유학및 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중장기대책 =구조적인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켜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환율안정을 도모한다.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및 구조개선을 통한 시장기능활성화및 이에따른 공정경쟁체제 구축이다. 직업훈련 강화및 고용정보체제 확충으로 인력충원및 인력재배치의 효율성을높인다. 금융등 서비스부문에 대한 가격 시장진입 퇴출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장기금융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기대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국민연금의 납입률을 높이거나 연금지급률을 낮춰 국민연금에 의한 저축률 하락가능성을 방지한다. 현행 연금제도의 취지를 감안,강제가입 원칙을 유지하되 가입자에게 연금운용과 관련한 신탁회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금융산업의 내부경쟁 촉진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위주의 대출관행을 이룩한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차입 선별 허용 기업감시체제 확립등을추진한다. 주요 항구의 항만시설을 조기확충하고 부대서비스를 개선, 동아시아지역의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운수항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